폭행과 상해, 신체 기능의 장해가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문제가 생긴 상태를 상해라고 합니다.

특히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단순폭행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행위와 신체 기능의 결과입니다

사건을 처음 살펴볼 때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결과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앞의 행위만 있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뜻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체에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도 없었다고 보는 것은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뒤따르지 않은 단순폭행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형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사변호사

처음 확인할 때는 ‘폭행이 있었는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가’를 별개의 질문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은 개념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나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설명은 폭행·상해의 개념과 처벌 의사의 일반적인 차이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며,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