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생기면 곧바로 의료과실일까? 배상책임과의 구분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안 원치 않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별할 세 가지 표현

자료에서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합니다.

이 용어 자체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발생한 배경은 의료기관 측 요인이나 환자 측 요인일 수 있고,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원인이 한 가지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가리킵니다. 자료는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를 설명합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며, 일정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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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점을 살피나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원치 않은 결과가 있었는가’와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가’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자료가 제시하는 손해 발생과 과실행위 사이의 연결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그렇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며, 의료진의 잘못을 평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상의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자료는 이 법적 평가를 의료과실이라고 풀이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의 발생과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필요하므로, 과실이라는 표현만으로 배상 여부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결과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구분하고, 손해와 그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