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해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민생각함 자료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원칙을 소개하면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에 12대 중과실이 해당하면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18년 국민생각함 자료가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한 내용이며,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의 형사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의 원칙과 예외
해당 자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불구·난치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만 부담하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덧붙입니다.
국민생각함의 2018년 자료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고 유형을 확인할 때는 보험 처리나 합의 여부와 별도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12대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료는 피해자가 사망·불구·난치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소개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원칙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고 유형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