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된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사후관리,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추가 업무를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센터입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은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두 기관의 업무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더해지는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여러 예방·협력 업무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차이를 살필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 업무의 구분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지역센터에는 사후관리가 적혀 있고,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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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각각 규정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를 어디에 둘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으며, 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설치 가능 지역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법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