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상황을 우려했고, 기간을 어떻게 늘려 달라고 했나요?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죄목별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제시된 기간은 제안 내용입니다.
처음 내용을 살필 때는 제안이 다룬 상황과 요구안을 구분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제안서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시점에 제안자가 요청한 기간입니다.
제안이 우려한 상황과 죄목별 요구
국민신문고에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기간 연장 요구는 죄목별로 나뉩니다. 요구안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의 연장을, 상해죄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의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폭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치를 읽을 때는 제안자의 개선 요구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는 제안으로, 제안에 적힌 기간만으로 법이 바뀌었거나 현재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왜 제기했나요?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되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요청된 변경 폭은 두 죄목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됩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안에 적힌 요구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