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위자료 2,500만 원, 다른 상간 사건의 기준액일까?

사례 페이지의 ‘2,500만 원 인용’은 이혼·상간으로 분류된 그 사건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다른 상간 사건에도 같은 금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액수만으로 개별 사건의 위자료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사건 분류와 결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사건을 ‘이혼·상간’으로 표시하고 결과 항목에 ‘2,500만원 인용’이라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례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됐다는 점입니다. 이 표기는 다른 사건에 적용할 정액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옮겨 읽지 않기

사례를 처음 살펴볼 때는 먼저 사건 분류와 결과가 무엇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 그 금액이 해당 사례의 결과인지,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2,500만 원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액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결과와 다른 사건에서 인정될 금액은 별개의 질문이며, 사례 하나의 액수만으로 후자의 답을 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된 것이 맞나요?

네. 페이지는 사건을 이혼·상간으로 분류하며, 결과에 2,500만 원 인용이라고 기재합니다.

이 금액을 다른 상간 사건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소개된 사례의 결과이며, 그 금액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은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어느 사건의 결과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