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식별 단서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방법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실제로 알고 있는 계정·계좌·연락처 같은 식별 단서와 행위가 벌어진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형사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단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확인된 정보와 추정을 나눕니다

고소 내용을 정리할 때는 상대방에 관해 직접 확인한 정보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적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름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행위 경위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파악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날짜별로 사실을 배열하고, 각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표시하면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출처도 살핍니다

원문은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영상 등을 식별 단서나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 듭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이 있는지와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접수에 충분한지, 추가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한 단서와 사실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기관에 접수 가능성 및 보완 자료를 문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고소인의 이름이 없어도 식별 단서를 적을 수 있나요?

네.

원문은 계정·계좌·연락처 또는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단서가 곧 신원 확인을 뜻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되면 이름을 기재해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주의점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 행위 경위를 구분해 적고, 접수 과정에서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먼저 날짜별 행위 경위와 실제로 확보한 식별 단서를 구분해 정리한 뒤,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