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 연혁에서 날짜와 법률 번호가 알려주는 것

직업안정법의 개정 연혁은 법이 언제 전문개정되거나 개정됐는지, 각 개정이 어떤 법률 번호로 표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날짜와 번호만으로 개별 조항의 문구나 현재 적용되는 요건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볼 때 확인할 항목

연혁에는 1994년 1월 7일 전문개정이 법률 제4733호로 표시돼 있고, 이후 개정 날짜와 법률 번호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3일 항목에는 법률 제20121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번호는 해당 개정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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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을 볼 때는 날짜와 번호를 한 쌍으로 읽으면 특정 개정 기록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번호가 기재된 항목도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기록을 하나로 합쳐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혁과 조문은 역할이 다릅니다

연혁은 법령의 변경 이력을 찾는 데 쓰이는 기록입니다.

어떤 개정에서 특정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그 조항이 어떤 요건을 정하는지는 연혁의 날짜와 번호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심 있는 조문의 본문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법령을 확인한다면 먼저 연혁에서 찾으려는 개정 날짜와 법률 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규정이 궁금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으로 이동해 내용을 읽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94년 전문개정 기록도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연혁에는 1994년 1월 7일 전문개정과 법률 제4733호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개정 날짜와 법률 번호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요건을 알 수 있나요?

그 정보만으로는 개별 조항의 현재 요건을 알 수 없습니다. 연혁은 개정 시점과 식별 정보를 보여주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조문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