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며, 권리는 어떤 갈래로 나뉠까?
지식재산은 창작물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무형의 대상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을 특정 창작물이나 하나의 권리만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보게 됩니다.
대상을 먼저, 권리 갈래는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의 큰 분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접권도 놓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 변화와 함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설명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재산권 등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권리의 이름은 보호 대상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의 폭넓은 정의에 들어간다는 점만으로 특정 권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라는 정의와, 원문이 제시한 큰 갈래를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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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재산권은 어떤 경우를 가리키나요?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뜻합니다. 자료는 반도체 설계·생명공학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등을 사례로 듭니다.
지식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식·정보·기술과 사상·감정의 표현 외에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라는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