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게시물, 작성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책임은 내용을 작성하거나 복사해 배포한 사람에게 우선 돌아가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게시물의 침해 사실을 확인했거나 인식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살펴봅니다.

나무위키 원문은 이용자가 올린 침해 게시물을 제공자가 직접 확인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나눠 볼 책임의 주체

게시물을 처음 만든 사람과 이를 복사해 다시 배포한 사람은 각각 게시물의 작성·배포와 관련해 기본적인 책임 주체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직접 창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복사해 올린 경우에는 단순한 전달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같은 이유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관리와 침해 인식 여부가 문제됩니다.

원문은 제공자가 침해 게시물을 직접 확인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를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조건으로 듭니다.

이 설명은 모든 게시물에 대해 제공자가 자동으로 책임진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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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책임을 검토할 때는 우선 누가 내용을 작성했거나 복사해 배포했는지와,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은 게시물을 만든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제공자의 관리 및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에 따라 최종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만으로 특정 작성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직접 쓰지 않고 복사해 올려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원문은 게시물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 주체로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내용을 복사해 배포한 사람도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책임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게시물이 올라오면 곧바로 방조 책임을 지나요?

원문은 제공자가 침해 게시물을 직접 확인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원문이 제시한 인식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