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은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시행령이 정한 기관의 교육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의 장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먼저 기관이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시행령이 제외 대상으로 정한 기관·단체는 해당 항목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교육 일정을 잡기 전에 기관의 유형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교육 대상에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살피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뿐 아니라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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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준과 신규 임용자 기한을 나눠 봅니다
정기 교육은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한 번에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은 다음 정기 교육 일정만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정기 교육과 신규 임용자 교육 일정을 각각 확인하면 이 두 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만으로 계획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매년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대상 기관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라는 교육 기한이 적용됩니다. 연간 일정과 별도로 신규 임용자 기한을 확인합니다.